‘정보 유출’ 과천-안산 일단 빠져… 나쁜 선례 되나

지자체 반대로 택지조성 차질
일부 “정부 말 안듣는게 이익” 반발
국토부 “법적절차 때문… 계속 협의”

경기 안산시와 과천시가 21일 신규 택지 명단에서 빠지면서 자칫 향후 신규 택지 지정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정보 유출로 택지 조성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경기지역 택지 후보 8곳 중 21일 정부 대책에서 빠진 곳은 안산의 2곳과 과천 등 3곳이다. 이들 지역은 5일 신 의원이 정부 개발 자료를 사전 유출하자 크게 반발한 곳이다. 과천은 김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토부의 택지 지정에 반대했다. 안산시는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국토부와 택지 관련 논의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1일 발표한 택지 중 이들 지역이 빠지면서 지자체가 강하게 반대하면 택지 조성 계획이 뒤집어지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말 잘 듣는 지자체는 주민에게 욕을 먹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은 주민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꼴이 벌어지고 있다. 차라리 과천처럼 정보를 미리 흘리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득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과 안산은 지자체 협의, 주민 공람 등 택지 명단을 공개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아 이번에 빠진 것”이라며 “향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21일 신규 택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도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애초 복합문화시설 건설이 예정됐던 성동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택지 지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드는 등 행동에 나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