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다시 과열땐 강력한 추가 대출규제”

정부, 신용대출 제한 방안 검토
김동연 부총리 “공시가격 올릴것”

정부는 21일 발표된 공급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추가로 내놓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세제 및 대출 규제에 이어 오늘 종합적인 공급대책이 발표된 만큼 집값은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집값이 다시 오르면 더 센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이미 대출규제 카드를 공개한 바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서울과 부산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게 했고 1주택자 역시 이사 등 일부 예외 사례 외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금지했다. 돈줄을 막아 주택 수요를 잠재우려는 목적이었다.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출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시가격을 현재 70% 수준보다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외신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시가격이 집값을 못 따라가고 있는 만큼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반영되도록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