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허위매물 신고 건수 절반으로 줄어

동아일보 DB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가까이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에 악용되면서 수도권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26일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직후 1주일(9월 14~20일) 사이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3017건으로 대책 발표 직전 1주일(9월 7~13일) 동안 들어온 신고 5418건에 비해 2401건(44.3%) 감소했다.

KISO는 앞서 8월 한 달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으로, 2013년 집계시작 이후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낮은 가격에 나온 정상적인 부동산 매물을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한 것이 신고 급증의 주 원인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함께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에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아파트 소유자들이 호가 조작을 위해 가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허위신고를 통한 집값 끌어올리기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