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불공정거래’ 익명 제보 3년간 2000건

하도급 관련 제보 74%로 최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크게 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익명으로 접수된 대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최근 3년 7개월 동안 2000건을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이후 이후 신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올 7월까지 공정위 익명제보센터에 총 211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익명제보센터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하도급법이나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보복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2015년 설립됐다.

제보 건수는 2015년(312건)과 2016년(316건)에 300건 수준이었지만 2017년 76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718건에 이르렀다. 업종별로는 하도급 관련 제보가 1563건(74.0%)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 유통업 관련 제보가 549건(26.0%)으로 뒤를 이었다.

하도급 관련 제보 1563건 가운데 법률 위반은 290건(13.7%)이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전체의 51.7%인 150건이었다. 나머지는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하도급 분야에 신고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신고를 받은 것은 현대위아로 법률 위반 1건을 포함해 총 6건이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각 5건), 포스코와 현대자동차(각 4건), 삼성중공업(3건) 등의 차례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