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보호’ 상담 3948건… 올 들어 급증

기술침해에 적극적 대응 나선듯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6년부터 운영해 온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상담 건수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기술보호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948건으로, 올해 말이면 60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5128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법률’ 분야와 ‘신고접수’ 상담이 크게 늘어났다. PC·네트워크 관리 방안 등을 상담해주는 ‘보안’과 기술보호지원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정책’ 분야 상담에 비해 이 분야들은 기술침해 행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담으로 간주된다. 법률 상담은 지난달까지 598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인 533건을 벌써 넘어섰다. 실제 신고접수 역시 지난해 전체 9건에서 올해는 8월 말 현재 13건이 접수됐다.

이런 분위기는 중소기업계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이나 원청기업이 계약 시 기술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도 점점 퍼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대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업의 64.7%는 계약체결도 되기 전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술보호 정책을 펴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