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철도 경제협력과 대륙철도 연결 등 정책사업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물류사업의 체질개선을 촉구했다.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레일에 대해 ‘철도물류 경영효율화 추진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코레일은 화물열차 운행감축과 취급역 축소, 운송품목 단순화, 철도화물 요금 완전자율화 등 영업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2015년부터는 코레일의 물류사업분야를 책임사업부 형태로 전환해 효율화를 꾀해 왔다”며 “하지만 그 성과가 부진해 경영효율화를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좁은 국토여건에 의한 단거리 수송 등 낮은 효율성과 인건비가 철도물류비용의 50%를 차지하는 고비용, 저효율이 철도물류 효율화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5년부터 국토부에서 시행한 코레일 철도물류 경영평가에 따르면 2016년 철도물류는 어떤 품목에서도 수익을 기록하지 못했고 매년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코레일이 여객수송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을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낮은 철도물류 부문의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날까지 코레일 측에 철도물류사업에 대한 민간 컨설팅과 개선대책 수립일정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제출할 보고내용엔 국내외 철도물류업체의 비교분석, 남북철도 연결 등 대내외 여건변화와 철도망 수준 등을 고려한 철도물류 제반 여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선 국토부가 철도물류에 발빠른 개선을 코레일에 요구한 것은 향후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등을 고려한 사전 수순으로 보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물론 대륙철도 사업의 신구상을 위해선 철도물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이번 경쟁력 확보 지시는 정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안배 중 하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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