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 환경, 동남아 국가보다 못해”

김봉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공무원들 자료요구 등 그림자규제… 스타트업 ‘식물기업’으로 만들어”

“창업 8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실리콘밸리의 혁신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고, 2∼3년 지나서는 중국 이야기가 화두였다.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 혁신을 배워야겠다고 말하는 동남아 창업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회사명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한 김봉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사진)는 1일 본보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규제장벽이 높지 않은 동남아 기업들이 한국 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사회적 혁신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6년 9월, 스타트업 성장의 족쇄가 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성됐다. 김 대표는 “사업하느라 바빠야 할 스타트업들이 규제를 논하려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을 하면 기득권이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은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창업가들이 엄청난 압박을 받는다”면서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되지 않았는데 불법이라 지레 규정짓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하는 ‘그림자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이 ‘식물기업’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혁신성장을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의지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현장 공무원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업무성과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규제법안 만들고 스타트업을 향한 민원 처리에만 열심이다”라고 했다. 공무원들의 업무성과를 규제개혁과 연동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