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억 투입한 부동산전자계약 유명무실…이용률 고작 0.34%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8월 도입해 지난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수는 1만7952건으로 실제 거래량의 0.34%에 불과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은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000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2017년 74억원 등 총 137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4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에 1억6000만원이 투자된데 이어, 2015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10억원이 투입됐다. 2016년 1차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국토부 예산 17억원, 대법원 예산 35억원이 투자됐고, 2차 시스템 구축에 국토부 예산 10억원, 대법원 예산 64억이 들어갔다.

감정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