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편향… 차등적용 전원 반대”

野, 정부 가이드라인 있었는지 추궁
“결정권, 국회로 이관해야” 공세… 류위원장 “정책과 연결시킨적 없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독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상대로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시)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을 연결시킨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부가 공익위원을 임명하다 보니 편향성 시비가 반복되고 있다. 공익위원 선정 방식을 존치해야 하는지, 바꿔야 하는지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입장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 갔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전원이 친정부, 친노동계, 진보학자, 문재인 캠프 출신, 소득주도성장론자로 구성돼 있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전무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전년보다) 16.4% 인상한 것은 지난해 7월 15일로 류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고 방어에 나섰다. 류 위원장은 올해 5월 임명됐다. 여야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두고도 맞붙었다.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 (차등 적용을) 요구했는데,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했다. (류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부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며 “야당의 주장은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맞섰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