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한수원, ‘탈원전 부작용’ 지적한 보고서 발간”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발간됐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양수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비용은 약 178조8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전력판매단가를 현재 한국전력의 전력판매단가(산업용 105.2원/㎾h·가정용 106원/㎾h)보다 약 57.41원/㎾h가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30년까지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해 오는 가격인 전력의 평균정산단가는 무려 200.84원/㎾h(현재 약 98원/㎾h)에 육박해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력의 평균발전단가는 약 258.97원/㎾h에 육박, 원전의 폐지와 신재생의 보급이 기존보다 약 97.17원의 발전단가 추가인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전력을 판매하는 한전조차 탈원전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의 인상분을 추계조차 내기 어렵다고 하는 실정”이라며 “정권의 뜻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폄하하는 이번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