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公기관 고용승계 확실히 조사…아주 엄벌 처하겠다”

“한국GM 법인 분리, 산은이 적절히 대처해야”
“종량세 검토 중…소주·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것이 핵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3/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공공기관 고용승계) 문제가 나와있고 제기된 것은 사실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내용을 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를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근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비정규직 128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이중 기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인 것으로 드러나 인사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친인척 인사비리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만약 그런 사안이 발견된다면 아주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또 한국GM 연구개발(R&D)법인 분리 논란과 관련 “2대 주주인 산은이 적절히 대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연구개발법인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의 단일 법인을 쪼개 인력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동의가 없어 논란이 일었고, 노조는 법인 신설 계획이 구조조정의 사전 단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산은이 대처를 하고 있고 본안소송이나 법적 조치 계획도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그에 대해서 전면에 나선다든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주세법에서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선 “어떤 일이 있어도 일반 서민들이 즐겨찾는 소주와 맥주값 안 오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류 가격에 세율을 매기는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다. 종량세는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주요 선진국 등에서 도입하고 있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수제 캔맥주 가격은 저렴해지는 반면, 소주나 생맥주 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퇴근 후에 드시는 치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 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일리가 있고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있다”며 “정부안으로는 현행제도가 나가있지만 국회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정부안대로 될 경우 내년 전반적으로 주류 전체에 대한 종량세 도입 검토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좀 더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