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법인분할에 가처분 신청 검토…산업은행의 속내는?

이동걸 “무조건 반대 아니지만 일방 진행은 안 돼”
산은-한국지엠 “철수 없다” 공감…절차적 권리 확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정에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사실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인분할과 이른바 ‘먹튀’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한국지엠과 산은 모두 ‘관계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GM의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동걸 “무조건 반대 안 해…회사 이익될 수 있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전날(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원론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인분할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국지엠이 법인분할과 이후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회장은 “법인이 3개, 10개, 100개로 분할되더라도 기존의 경영정상화 기본계약이 유지된다면 향후 10년간 설비 투자 및 생산 계획이 집행된다”며 “분할 이후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면 그것을 보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법인분할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측 역시 법인분할에 대해 산은의 거부권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회장은 “법인분할에 대한 비토권 영역은 아직 (법원의) 가처분 영역일 뿐 경영정상화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법인분할에 대해선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산은 ‘패싱’ 절차 논란 따져 GM의 정보공개 유도 전략

산은이 문제 삼는 것은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과정에서 일어난 패싱(Passing) 논란이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지엠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안건으로 한 주주총회에서 산은 측 사외이사가 노조의 반발로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R&D 법인 분할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한국지엠 측은 이사회를 통해 주총 소집과 진행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산은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한국지엠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산은은 ‘하자 있는 주총’이라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한국지엠에 출자하기로 한 3억7500만달러(4200억원)의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강수를 뒀다.

산은이 이미 법원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GM 회사분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진행하려는 의도는 법인분할을 막는 것이라기보다 GM의 정보공개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폐쇄, 실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소홀한 태도를 보여 비판의 대상이 됐다.

산은과 한국지엠 모두 전날 국감에서 법인분할과 GM의 철수계획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산은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계획과 자료 등을 법적 소송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우리는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