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넉달전에 노조참여 회의 열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교통공사 관련 서울시 회의록 입수
市관계자, 노조-외부인사 등에 설명… 한달뒤인 작년 4월에 ‘2차 회의’
해당 노조간부 “외부 발설 안해”

서울시가 지난해 3월 3일 개최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 회의록. 이 회의에서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017년 계획’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사진 출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 발표한 지난해 7월 이전에도 노조 관계자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한 서울시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논의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이전에는 정규직 전환 방침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전환 계획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공사의 해명을 반박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서울시 회의록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3일 서울 중구의 한 센터에서 ‘제1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본회의’를 열었다. 주요 안건은 ‘노동존중특별시 추진 현황 및 2017년 추진 계획’이었다. ‘노동존중특별시 2017’에는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포함돼 있었다. 회의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전환 정책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회의에는 현직 교수와 변호사, 노조 관계자, 중소기업단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공무원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해왔던 정규직 전환 사업을 2017년에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서 일했던 서울지하철노조 간부 A 씨가 참가했다. A 씨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도 제목 수준이었을 것이다. 다만 그런 내용을 외부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는 지난해 4월 20일 또 한 차례 열렸다. 3월 회의 때와 같은 정규직 전환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물은 것이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확정 발표를 한 달 앞둔 6월에 열린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회의에서는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노사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는 공사도 포함돼 있었다.

그동안 공사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발표 시점보다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와 지원이 먼저 이뤄졌기 때문에 전환이 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입사 지원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정책과 노조 관계자 등 외부 인사와 가진 회의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방침이 여러 차례 공표되고 논의됐다는 점에서 공사와 노조 관계자들이 전환 방침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2015년 3월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담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방침은 2016년 6월 나온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속 대책에도 포함됐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