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관리비 단가, 주변 아파트보다 2.7배 비싸…“퇴거 고민도”

송석준 의원 “입주전 공동관리비 예상액 고지해야”
LH, 임대료 낮추는 방안 국토부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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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관리비 수준이 주변 단지보다 높아 본연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직장이나 학교와 가깝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에 공급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 과도한 관리비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이에 따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수준을 조회해본 결과 전국 22개 행복주택 단지중 95.5%가 주변의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평균 단가 보다 관리비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의무 단지 4곳과 유사단지 수가 부족해 수준 추출이 불가능한 5곳 등 9곳을 제외한 결과다.

22개 단지 중 13곳(59%)이 ‘높은 수준’을, 8곳(36%)은 ‘다소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수준은 한 곳에 불과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장 10년까지 퇴거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가 많다. 일각에선 강남권 행복주택의 경우 최고 경쟁률이 196.9대 1에 이르면서 ‘로또 임대 아파트’라는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다.

송석준 의원실은 단순히 경쟁률만으로 행복주택을 로또라고 칭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며 월임대료 이외에도 관리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석준 의원은 “서울의 한 행복주택은 관리비 단가가 4009원으로 유사 단지 평균단가 1459원의 2.7배에 달했다”며 “관리비에 대한 주민들의 고충은 청와대 청원게시판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들어간 행복주택에서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한다는 것은 당초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목적을 잃게 된다”며 “인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과 공동관리 하는 등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입주전에 공동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고지해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는 생활편의와 소통교류, 취미여가 등 입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돼 있는데다 국민임대단지 등에 비해 단지 가구수가 적어 가구당 관리비 단가가 높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인근 임대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단지 내 주차장 개방, 정부 및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한 소독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대, 전기·수도 요금 할인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