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금리인상 반대

[한국경제 빨간불]“내수경기 둔화-고용 부진으로 물가 빠르게 상승하기 어려워”

이달 30일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기 둔화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값도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달라진 대내외 여건에 맞춰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6일 ‘2018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통화 정책에 대해 “내수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민간 소비가 약세로 돌아서고 투자와 고용이 부진해 통화 긴축 기조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인 11월 30일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기 하강 흐름이 이어지면서 동결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시각이 대다수다.

KDI가 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최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등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KDI가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KDI는 “앞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가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지만 KDI는 금리 역전이 계속되더라도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우리 정부가 쌓아둔 외환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정도의 금리 격차가 심각한 자본 유출을 나타낼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분석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시장과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