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셔틀버스, 서울도심 버스전용차로 달린다

내년 3월 공포 목표 시행령 개정…“자율차 시험운행 허용”

경기도 자율주행차 제로셔틀 2018.9.4/뉴스1 © News1

정부가 서울도심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험운행을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7일 국회와 정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차세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선 실제 도로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시험해야 한다”며 “하지만 기존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대형차량이고 자율차에 대한 운행기준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은 세계적으로 개발열기가 높은 분야인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관련산업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국책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 개발에 대해 “자율주행차로 교통사고 제로시대가 이뤄지고 교통약자의 이용도 손쉬운 만큼 정부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중교통기업인 트랑데브와 텔파이사가 2017년 파리 노르망디에서 자율주행 셔틀운행을 실험 중이다. 핀란드 헬싱키와 독일 바이에른에선 이미 자율주행 셔틀 전용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영 중이다.

정부도 대중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주행 셔틀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개정안엔 자율주행 셔틀의 경우 자율주행 실험과 연구를 위해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시장 등이 혼잡시간이나 보행자보호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법제처 심사 등 내년 3월 공포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상당부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예상되는 버스운전사 인력 감소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자율주행 기술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와 물류향상 등의 편익도 일반시민에게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