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후 트럼프 기조 지속…미중 분쟁 장기화”

민주당, 트럼프 통상정책에 공감…무역협정은 제동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도 장기화 될 듯…제재 채널은 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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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유력시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중 무역분쟁도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국 우선주의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축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민주당 입장과 큰 차이가 없을뿐더러, 행정명령을 통해 진행되는 관세부과 등 정책에 의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8일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상·하원에서 각각 공화당,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선거 결과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IEP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의 근거로 Δ민주당의 통상정책 기조 Δ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방법 등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를 취하며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고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무역제재 대상인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양당이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이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제동을 걸 명분이 적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 행정에 대한 평가도 양호한 편이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등 통상정책이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된다는 점도 트럼프 기조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올라섰지만 애초 통상정책 추진에 의회가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협상을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자유무역협정(FTA)은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일방적인 행정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사후조사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민주당도 뜻을 같이하고 있어 미·중 정상의 대화 재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갈등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분쟁은 지속되지만 민주당이 관세부과보다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한 제재방식을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압박 채널은 달라질 수 있다고 KIEP는 내다봤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러스트벨트 지역의 공화당 지지세가 약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통상 갈등의 격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KIEP는 “지속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비해 우리 정부가 반덤핑 등 미국의 추가 규제에 미리 대응하고, 무역 다각화로 미·중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는 상원에서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하원에서 민주당이 229곳을 차지하며 이분구조가 형성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