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시스템도 운전자” 자율차 규제 대거 푼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사람을 전제로 하던 운전자 개념을 무인 시스템으로까지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전용 운전면허도 새로 도입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혁파 로드맵은 신산업 분야의 전개 양상을 예상한 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정비하는 방식이다. 교통, 법률, 개인 정보 등 다양한 규제가 얽혀 있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 로드맵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주행차 규제 혁신을 위한 30개 과제를 정해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은 ‘차량 운전자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운전자 범위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사람이 운전석에 없더라도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15개 규제를 미리 손본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주체를 결정하는 등 손해배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2025년까지는 운전 중 영상기기 사용을 금지한 조항을 완화해 자율주행 중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전용 통신망 기준을 마련해 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호환성을 높이는 등 중기 과제 10개를 해결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의 완성도가 높아질 2026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를 신설하고 운전석을 포함한 차량 내 좌석 위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