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韓경제 뿌리 흔들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

J노믹스 설계자 쓴소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이 11일 “지금은 경제 뿌리가 흔들리는 시기”라면서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새 경제팀에 “어깨가 무겁다”고 조언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설비투자 감소와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감소, 제조업 공장가동률 하락 등 악화되는 경기지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경기지표로 보면 현재는 2009년 봄 수준, 고용은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는 실물경기가 건전해서 극복했지만 현재는 실물이 어렵고 경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지난해와 같은 72.8%로 1998년 66.8% 이후 가장 낮았다. 제조업 평균가동률(1∼9월 기준)은 2011년 80.9%에서 해마다 낮아지다가 지난해 72.8%까지 떨어졌고 올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과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가동률까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부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해 온 수출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의 판단 능력은 (경기 상황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던) 올해 5월 그 바닥을 잘 보여줬다”며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