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통한 빈곤탈출률, 한국 19.5%… OECD 최하위”

현경硏 “소득재분배 효과도 꼴찌”

한국의 빈곤탈출률과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꼴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조세재정 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조세재정 정책으로 인한 빈곤탈출률은 평균 64.1%였지만, 한국은 19.5%에 그쳤다. 빈곤탈출률이란 시장 소득 기준으론 저소득층이었던 사람 중 가처분소득(세금 등을 뺀 뒤 실제 쓸 수 있는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이동한 사람의 비중을 의미한다. 보통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투입하면 빈곤탈출률이 높아진다.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 효과도 OECD 회원국 평균이 62.1%포인트인 데 반해 한국은 11.5%포인트에 그치고 있다. 특히 연령별로는 고령층(60세 이상)에서 다른 나라들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경제 규모 대비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연금제도 시행 기간이 짧아 성숙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민 현경연 연구위원은 “소득 불균형 문제는 개인의 사회적 부담과 복지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