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고용창출력 ‘9년만에 최저’…반도체만 호황 일자리 빈곤

3Q 고용탄성치 0.03…경제 성장해도 일자리 안 늘어
미국의 1/14 수준…14일 통계청 고용동향 발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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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4일 통계청이 4분기(10~12월) 첫째달인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고용창출력이 연말엔 회복의 불씨를 보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분기(7~9월)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는 0.032를 기록했다. 이는 2009년 4분기(-0.022)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탄성치란 취업자 수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로 나눈 지표로, 전체 경제가 1% 성장하는 동안 고용은 몇% 증가했느냐를 가리킨다.

1이면 경제 규모가 1% 커지면서 고용도 똑같이 1% 늘었다는 의미다. 반면 0보다 아래면 경제의 몸집만 불었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는 뜻이다.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을 뜻한다.

올 3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약 1.971%였고 취업자 증가율은 약 0.063%였다. 따라서 고용탄성치는 한자리 수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0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경우는 2010년 1분기(0.074) 이래 처음이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가 0을 밑돈 때는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금융위기)·1999년(외환위기), 또 국내의 구조적 문제가 곪다 못해 터져나온 2003년(카드대란)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Δ2009년 4분기(-0.022)·3분기(-0.136) Δ2008년 4분기(-0.220) Δ2003년 3분기(-0.247)·2분기(-0.205) Δ1999년 2분기(-0.429)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위기나 ‘대란’으로 불릴 만한 큰 사태가 없었음에도 고용탄성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가 계속된다면 고용탄성치는 다시 0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지난해 2분기 0.491이던 고용탄성치는 3분기 0.277로 떨어졌으며 4분기 0.357로 반등한 이후 연이어 급락했다. 올 1분기 0.252를, 2분기 0.132를 나타내더니 이번 3분기 9년 만의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미국은 올 3분기 고용탄성치가 약 0.44를 기록했다. 한국의 고용창출력이 미국의 14분의 1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의 7~9월 실질 GDP 성장률은 3.0%였으며 취업자 증가율은 1.34%로 집계됐다.

이러한 고용창출력 고갈 현상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도체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는 고용유발 효과가 적은 편인데, 한은과 산업부에 따르면 올 3분기 수출의 GDP 성장 기여도는 1.7%포인트에 달했으며 반도체는 1~9월 전체 수출액 가운데 21.2%를 차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