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카드수수료…카드 노조, 정부개입 강화 요구

노조 “대형가맹점 최저수수료율로 카드사 수익 보전”
학계 “시장왜곡 심화…의무수납 폐지해 자율성 회복”

카드사 노조들이 구성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 News1

카드사 노조가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자 차등수수료율 등 정부개입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계에서는 시장을 더욱 왜곡하는 방향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은 15일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결에 공감하지만 이를 카드사만 부담하면 고사할 위기”라며 “대기업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내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차등수수료율의 골자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에 하한선을 둬 카드사에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다. 카드사 노조들이 구성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카드노조)는 20여개 소상공인 단체가 모인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와 공동요구안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경호 의장은 “정부가 의무수납제를 도입해 카드 시장의 판을 깔고 여태 끌고 왔다”면서 “더는 시장논리로 바라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소상공인을 도와야 한다는 정치권 기조가 확고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국회가 시장 당사자들의 갈등과 어려움을 만들어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 결제 편의성 향상·탈세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영세가맹점을 높은 수수료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수수료율은 지난 2007년부터 11차례 내렸다. 노조 소속인 한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을 계속하려면 카드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카드사가 갑이라지만 대형가맹점 상대로는 완전히 을”이라고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은 1.91%다.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 2.08%보다 낮다. 업계는 대형가맹점이 규모의 경제·전산망 구비 등 수반되는 비용이 적어 수수료율이 낮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은 노조 측 주장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차등수수료율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수수료 논란은 조세 편의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한 정부,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국회의 책임”이라면서도 “차등수수료율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일갈했다. 이어 “물길을 제대로 내는 대신 억지로 방향을 돌리는 꼴”이라면서 “대형가맹점이 갈등 당사자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다른 쪽에 손해를 전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면서 “마케팅비용 하한선 설정 등 카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