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의되는 ‘사회적 가치’가 화두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수의 국정과제들이 선정되었고, 특히 정부 혁신 10대 중점사업에도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10월에는 20대 국회에서 기존의 입법을 보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재발의하기도 했다. 정부혁신국민포럼 조사(2018년 2월 1일¤3월 5일) 결과에서도 국민이 원하는 정부 혁신 방향으로 인권,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수요가 44%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 분야에서도 다양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 안전과 건강, 생태계 보호를 위해 환경 유해인자 감시·안전관리를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등 다양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은 환경 유해인자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 추진 사업이다.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환경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기술을 개발하고, 핵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장기 환경기술개발 전략 수립에 힘쓰고 있다.
국민공감포럼 및 합동성과발표회 진행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R&D’를 주제로 ‘2018년 국민공감포럼 및 합동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 속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환경 R&D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전에는 환경 R&D 국민공감포럼을 통해서 국민체감형 환경 R&D 기술을 소개하고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R&D 발전방향을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후 합동성과발표회에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선정한 환경 R&D 우수기술 20선을 포함하여 생활환경, 자연환경, 물환경, 대기·기후환경 등 4개 분과별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R&D 기술에 대해 구두 발표(24건) 및 포스터 전시(50건)를 통해 개발기술에 대한 정보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4개 분과 중 하나인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생활환경기술’에 대한 참석자의 관심도가 컸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가스 누출 사고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국민의 건강,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기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소개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대표적인 환경기술 세 가지를 소개한다.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측정장치
│연구기관│㈜세성 │연구기간│2015년 10월~2019년 7월
│연구성과│가스와 액체, 고체로 물질을 구분하여 가스물질과 액체, 고체 물질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10분 이내에 분석하는 휴대용 측정장비 개발
㈜세성(연구책임자 김세호)이 개발한 ‘휴대용 유해 화학물질 다매체·다종 측정장치’는 가스와 액체, 고체 물질을 구분하여 가스물질과 액체, 고체 물질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10분 이내에 하는 휴대용 측정장비다.
이 휴대용 측정장비를 활용하면 화학사고 발생 시 현장대응 인력이 간편하게 휴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측정장치는 사고대상 유해 화학물질을 가스, 액체 또는 고체 물질로 구분하여 10분 이내로 측정과 분석이 가능하다. 최소 30초 단위부터 1시간 단위로 실시간 연속 측정이 가능하고 최대 12시간까지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
2019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용화가 추진 중이며, 빠른 시간 내에 사고원인 물질의 분석이 가능하여 사고 주변 주민들을 신속히 대피시키거나 유해 화학물질 방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위협대응(ATR·Automated Threat Responses) 측정부 등 제반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F₂, Cl₂, HCl, H₂S 등 유해 화학물질 복합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측정장비 공인기관(표준과학기술원)의 성능시험 기준을 통과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휴대 및 운반이 가능하도록 기존 제품에 비해 중량을 대폭 줄여 18kg 이하로 개발하였다. 특히 제품과 더불어 원격 모니터링과 대응시스템이 일체 지원된다는 점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지진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조기경보 전파 시스템
│연구기관│울산대 │연구기간│2017년 4월~2019년 12월 │연구성과│지진 피해 특성에 따른 누출감지 시스템 개발, 지진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동차단 및 조기 경보시스템 개발, 비상대응계획 수립 의사결정 매뉴얼 개발
일반 화학사고와 달리 지진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출, 화재, 폭발 등 동시다발적 재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전예방과 피해 국소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진에 의한 피해는 대부분 10¤60초 내에 발생하므로 지진을 인지한 후 수동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긴급 운전정지, 밸브 차단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울산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익현)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진에 의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조기경보 전파시스템’은 지진의 진원지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까지 거리 정보를 이용해 취급시설의 차단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자동차단 및 조기경보를 전파하는 기술이다. 자연재해에 대응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결과물은 모든 위험물질을 사용하는 화학공장에 설치 가능하며, 지진에 의한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매뉴얼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안), 내진설계 법제화(안), 내진설계 제도화(안) 등을 제안하여, 법적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적 활용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대중교통 내 실내 공기질 측정방법 및 평가기술
│연구기관│평택대 │연구기간│2016년 5월~2018년 12월 │연구성과│대중교통차량 내 실내 공기질 측정, 분석 및 평가 규모 산정 및 실태조사,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 공기질 측정방법 및 평가기술 개발
한국인의 일일 시간별 활동양상 조사결과를 보면 교통수단 내에서 1¤2시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기질이나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대다수 국민이 매일 일정 시간 이용하는 대중교통차량 내부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 저조하다.
평택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호현)이 연구 중인 ‘대중교통차량 내 실내 공기질 측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측정방법 및 평가기술’은 도시철도(지하철), 철도, 버스(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 유해인자에 대한 교통수단별 측정방법(수식, 위치, 주기 등)을 개선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이다.
철도공사, 지역 교통공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해 2018년 10월 31일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종 연구결과는 대중교통차량 실내 공기질 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으로 제안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수단별 운행시 실내 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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