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연매출 500억 가맹점도 수수료 인하…서민위한 정책 맞나” 강력 반발

당정이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놓고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우대가맹점 구간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 기준 최고 0.65%포인트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카드업계는 이번 대책이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에 금융위원회에 해명을 강력 요구했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한채 카드사만 고사시킬 것이라며 울분을 터트렸다.

카드업계를 대변하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카드노조)’는 지난 26일 금융위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발표 이후 투쟁에 돌입하며 “금융위 발표대로 실현되면 카드사는 약 1조40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전년도 8개 전업카드사 전체 순이익이 1조2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중소상인을 위한 방안이라면서 ‘차등수수료제’를 검토하지 않은 데 의문을 제기했다.

카드노조는 소상공인을 살리면서 카드업계도 상생하는 방안으로 ‘차등수수료제’를 건의해왔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올리고 그 여유분으로 중소상인들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드노조는 전국 영세·중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이하 상인연합)’와 지난 23일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수료율 우대구간을 기존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심지어 500억 이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인하했다. 카드업계의 건의와 상반되게 오히려 30~500억원 규모의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인하하자 카드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카드노조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과 하한선을 법제화하지 않고 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개편한 것은 결국 카드사와 국민 등 이해당사자 모두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편안에 대형가맹점 문제를 배제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의 마케팅비용 감소 요구는 결국 소비자의 혜택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노조는 “카드사에 마케팅비용을 줄여 이를 감내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소비시장을 위축시키고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9차례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지만 중소상인의 어려움은 지속돼왔다는 점이 당국의 수수료인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그럼에도 또다시 원칙없는 일방적 수수료 인하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대정부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반면 같은시각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상인연합이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매출 1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가 1.4%로 조정돼 연 최대 900만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연매출 30억원대 슈퍼마켓과 의류, 대형 음식점 등 업종 수수료도 1.6%로 인하돼 연 최대 2100만원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카드노조 대표자는 이날 오후 4시께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한다. 오후 5시께에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