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지역·업종별 차등화는 신중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만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취지로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양극화 해소 ▲가계소득 증대 등을 꼽았다. 다만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최저임금 민간 업종에서 고용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나 최근 고용·분배 상황 부진의 원인에 대해선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구조조정·업황 부진 등 경기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주 52시간제 등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질의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비용 경감,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회사 규모별 차등에 관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엔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냐는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과당 경쟁 구조 속에서 숙박·음식점업 등 업황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라고 분석하며 “최저임금 영향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