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도 예산 43.2조 확정…SOC소관예산 6천억↑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이 올해보다 8.8% 증가한 43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은 6000억원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등 복지부문 예산은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따라 2019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8일 국회 및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17조6000억원, 기금은 25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총지출 예산은 올해 16조4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8.8%↑) 증액됐고 기금은 올해 23조3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9.9%↑)이 증액됐다.

부문별로는 국토부 소관 SOC가 올해 15조2000억원에서 내년 15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주거 복지부문은 24조5000억원에서 27조4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이 늘었다.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토부 총지출은 5652억원이 증액됐으며 이중 예산은 1조743억원 증액된 반면 기금은 5090억원 감액됐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은 17조6000억원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투자 확대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해외진출 기반 구축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대도시권 혼잡해소 및 교통약자 편의 증진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항목에 집중 투자된다.

먼저 국토부는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10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버스터미널에 몰카탐지 장치 구비를 위한 예산(1억원)도 새롭게 반영한다.

특히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의 조기 인지·조사를 위한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연구개발(R&D) 투자 예산이 4667억에서 4822억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시티(182억→704억원) ▲자율주행차(415억→747억원) ▲드론(492억→742억원) 등 기존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새로운 3대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수소경제)와 관련된 고속도로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75억원) 예산과 환승센터 운영연구(10억원) 예산은 신규 편성됐다.

또한 글로벌 인턴십, 철도·항공 전문인력 등 기존 인력 양성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버스운전(5억원)·건축설계(10억원)·건설기술자(7억원) 등 신규 인력양성사업비도 새롭게 배정됐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주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4638억원에서 6463억원으로 늘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활성화(100억→33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510억→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가 지원되며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 SOC 투자가 30개 사업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예산이 760억에서 1360억원으로 2배가량 증액된 반면 광역도로 건설·혼잡도로 개선 예산은 1595억에서 1523억원, 도시철도 예산은 3195억에서 1665억원으로 각각 감액됐다.

이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보급에 423억원,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에 1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1252억원에서 1조6729억으로 증액됐고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에서 45%로 확대됐다.

주택도시기금 기금(25조6000억원)에서는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는데 올해 12조8160억원에서 1조6737억원 늘어난 14조4897억원을 투입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설정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융자는 올해 7조4543억원에서 내년 8조345억원으로 늘린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와 고용 여건을 고려해 그동안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증액됐다”며 “향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 추진, 수도권 교통대책 관련 사업 등을 고려한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