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보급 관련 내년 예산 약 7배 증가…업계 불만은 여전

2019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지만, 업계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관련 사업 예산 810억원을 1420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올해 185억원이었던 예산을 정부가 증액한 데 이어 국회가 이를 더 확대한 것이다.

지난 9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1440억5000만원 늘어난 6823억으로 확정됐다.

항목별로 수소차 보급 예산은 기존 450억원에서 약 2배 늘어난 900억원이 된다. 수소버스 사업 예산은 정부가 내놓은 60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난 70억원으로 확정됐고 수소충전소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0억원보다 150억원 증액된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산 확대에도 국내 자동차업계는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의 지원 대상 대수가 4000대로 늘어난 부분에는 긍정적이지만 수소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소차량 보조금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수소사회가 빨리 정착되려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수소차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밖에 없는데 이 둘에 비해 한국은 복잡한 규제와 비싼 설치 비용 때문에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의 부분에서 뒤쳐져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수소 충전소 한 곳을 지으려면 20~30억 정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든다”며 “그렇다고 한국에서는 규제상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한 나라지만 규제와 부족한 인프라에 발목이 잡혀 중국,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수소차 100만대 보급, 수소 충전소는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일본 도요타의 수소차 ‘미라이’는 글로벌 누적 판매량 약 5300대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 역시 2023년까지 약 63만대의 수소차를 보급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현재 서울에는 양재, 상암 등 두 곳에만 수소 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전국으로 따져봐도 수소 충전소는 9개 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원 대상 대수 확대는 전체 친환경차 시장의 파이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할 일이지만 기존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한국은 충전소를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수소전기차를 충전하기 힘든 여건”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수소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1개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내에서는 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소 폭발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시장이 수소전기차 등 배기가스가 없는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업계가 완벽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소비자들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확대가 없으면 수소차 상용화는 힘들다”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보급과 인프라 구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