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선 재개했지만 ‘안전신뢰’ 추락…‘사면초가’ 코레일

열흘 전 김현미 장관 ‘엄중경고’에도 연이은 대형사고
철도특사경 수사 착수…SR통합 논의에 ‘찬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강릉선 KTX 서울행 열차 탈선 복구 현장본부를 찾아 코레일 관계자로부터 사고 추정 원인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인터뷰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은 남강릉분기점의 신호제어시스템 오류가 KTX 열차 탈선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2018.12.9/뉴스1 © News1

탈선사고가 난 KTX 강릉선이 사고 발생 3일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철도사법경찰대를 투입해 사고원인의 시비를 가릴 예정이어서 강릉선 사고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철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KTX 강릉선은 이날 새벽 5시30분 첫차를 시작으로 전 구간 운행이 재개됐다.

사고 발생 3일만에 사고 수습과 복구까지 완료하고 강릉선 KTX 운행을 재개했지만 코레일과 KTX에 대한 불신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코레일에선 지난달 19일엔 서울역으로 진입하던 KTX 열차가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의 측면을 들이받아 작업자 3명이 다치고 바로 하루 뒤인 20일엔 오송역 단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승객 수만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고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을 비롯한 산하 공기업CEO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의 감사를 청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한 후 불과 10여일 만에 발생했다.

정부 안팎에선 그만큼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있다고 보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철도와 SR 통합용역 발표 등 다양한 철도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달 말 CEO간담회는 사실상 코레일에 대한 엄중한 긴장을 촉구하는 의미가 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고로 국토부도 철도안전정책에 대한 명령이 먹히지 않는다는 지적을 면치 어렵게 됐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오송역 단전사고에 이어 이번 사고에서도 코레일의 상황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오영식 사장을 비롯한 철도 안전 책임자들의 입지도 흔들리게 된 양상이다.

최초 상황분석에서 사고원인을 추위 탓으로 돌린 오 사장의 발언도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시 현장에선 국토부가 오 사장의 견해를 즉시 반박하면서 안전상황에 대한 국토부와 코레일과의 인식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코레일 안팎에선 코레일 시설관리의 과도한 외주화가 안전사고를 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김현미 장관이 이번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를 천명하면서 소속기관 중 하나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특사경)에도 수사를 지시했다. 철도특사경의 수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선로전환기 등에 대한 코레일의 적정점검과 관련 매뉴얼 준수여부와 함께 책임 소재 여부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몇달 사이 코레일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코레일의 숙원인 SR의 통합논의도 불분명하게 됐다. 우선 국토부가 이달 중 발표예정이던 통합용역 결과발표를 3개월 뒤로 미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역결과에 최근 코레일의 안전사고 조율능력 등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철도업계에선 이 경우 코레일을 중심으로 한 철도통합 논의 결과는 득보단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