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 교통 개선, 자영업대책 등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이며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투자 프로젝트 시행과 규제혁신 정책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한편, 이미 발표된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활발한 속도 통해 투자할 때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활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접점은 지역이며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해서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자주 머리를 맞대고 경제정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하면 지자체와도 경제활력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 중 반드시 가시적 진전과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Δ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 교통 개선 Δ자영업 대책 Δ현장밀착형 규제혁신 Δ어촌 뉴딜 후속조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도권 주택공급 및 광역 교통개선방안으로는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주거 업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광역권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월20일 3만5000호 공급계획 발표에 이어 오늘 2차 공급계획을 발표하게 됐다”며 “대규모 택지는 편리한 교통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에도 매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영업자가 지속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율을 줄이되 매출을 늘리는 정책방향에 초점을 뒀다”며 “자영업자 안전망 확충과 복지, 삶의 질을 고려하는 등 정책대상을 확고히 했다는데 의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일 자영업 혁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이후 국회 등에서 제기한 보완 사안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연계사업 패키지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와 지자체 협업 통한 사업 조기집행, 체계적 사후 관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4년 간 국비 2조1000억원 포함 약 3조원 사업비를 투입해 300개소 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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