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체계 개선…서울시 외곽 곳곳 환승센터 구축”
“도로건설은 신도시 입주시기 맞춰…GTX는 공기 때문에”
정부는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남양주·하남·인천계양·과천 등 10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를 비롯, 중소규모 포함한 총 41곳의 택지에 15만5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 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광역버스 체계도 개선해 서울 출퇴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뿐 아니라 시 외곽 여러곳에 버스환승센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박원순 서울시장 등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신도시 계획은 대부분 교통대책이 후행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데 광역버스 체계 비중 높다. 하지만 서울시는 경기도 버스를 서울 주요 업무지역 진입을 막고 있다. ▶김현미 장관 : 서울시와 오랜시간 논의해 왔다. 서울시내 혹은 외곽중심으로 다양한 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버스가 환승센터로 오면 바로 서울 버스로 갈아타고 출근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기도에서 환승센터까지 이동하는 버스는 최대한 허가해줄 방침이다. 곧 출범할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
▶박원순 시장 : 앞으로 미래교통 중심은 도시철도로 가야 한다. 기후변화 등 미세먼지에 대한 본질적 대응은 철도로 만회할 수 있다. 사당동의 경우 상당한 공공부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완성할 수 있다.
-자족도시 만든다고 강조했는데 서울까지 20∼30분만에 이동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것 아닌가. ▶김 장관 : 자족도시 만든다고 모든 시민이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 거주자도 신도시로 이동해 올 수 있다. 때문에 원활한 교통편의가 중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 : 인천에서 투자유치를 해보면 자본 유입 당시 서울 접근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송도의 경우 외자유치가 좋은 편인데도 서울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인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동쪽이다. 현재도 공급과잉인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는 염려도 있는데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해 동-서 양쪽을 고려해서 선정했다. 앞으로 30만가구를 공급할텐데 지금 편중을 말하기는 이른감이 있다.
-서울 교통량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와 논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 2021년부터 주택 공급 개시 예정인데 GTX 노선과 도로가 2021년까지 완공이 가능한가. ▶김정희 단장 : 서울시와도 계속 논의해 왔다. 지자체와 특별한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환승센터를 서울 외곽·경기도에 두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철도로 집중하는 이유는 승용차로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체계 완공은) 최대한 입주시기와 맞춘다는 계획이다. 일반 도로 건설은 대부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철도 부분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철도는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GTX B 노선은 예비타당성 결과가 아직이다. 남양주를 개발하면 사업성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김태형 국토부 민자철도팀장 : B노선 예타 면제는 인천시가 균형발전위에 신청했다. 균형위에서 예타면제 검토하는 것과 국토부가 예타 통과 위해 경제성 보완하는 것은 별개다. 현재 경제성 보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는 8만가구로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 부지마다 일정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료원 주차장은 이미 시유지로 돼 있어서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착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울시 주택공급 제시안이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그린벨트 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엔 유보를 했다. 다만 앞으로 시장이 불안하다면 추후에 서울시와 검토하겠다.
-서울시가 제시한 서울의료원은 매각 대상부지였다. ▶류훈 국장 : 서울의료원 부지는 매각하려고 했었다. 다만 이번에 공급은 부지 전체가 아니고 4분의1 정도로 800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 발표 택지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주민반발도 거세다. ▶이문기 실장 : 내년 상반기에 11만가구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 발표한 택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 TF를 구성해 30여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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