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재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인 이재웅 쏘카 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다”면서 혁신성장본부의 인력 등 조직개편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로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일하시면서 진전이 더뎌 거기에 안타까움이 표현된건지 모르겠다”며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내 창업 1세대로 불리는 이 대표는 지난 8월 김동연 당시 부총리에게 위촉장을 받고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 혁신성장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글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며 사퇴했다.
이 대표의 사퇴는 정부가 내년에도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혁신성장 추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우선 혁신성장본부 개편을 시사했다. 혁신성장본부는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김동연 전 부총리의 지시로 만들어졌다. 고형권 당시 1차관이 정부 측 본부장을 맡았으며 기재부 정책조정국 등 각 실국 인력이 배치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혁신성장본부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겸임하는 구조로 돼 있어 자기 업무와 혁본 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 1년을 가져갈 수 있는지 깊이있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인력을 별도 조정 등으로 확보해서 가려면 제대로 가게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본부 해체 가능성과 관련 “그건 아니다”라며 “규모를 좀 줄이더라도 별도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나 부처 공무원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지속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카풀 논란으로 택시 파업이 진행되는 등 공유경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택시노조와 당, 국토부가 사회적대타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며 “부총리로서 잘 가도록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과 관련 “예상했던 것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에 정부도 대응 방향을 위해 회의도 했다”며 “한가지 달라진 것은 금리를 결정할 때 글로벌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확실성 커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 변동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예상했던 정도였지만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노력을 좀 더 주의깊게 해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FOM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연 2.25∼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올해 들어 4번째 인상이며, 이로써 한국과 미국 금리 역전 폭은 0.75%p로 벌어졌다.
홍 부총리는 또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와 관련 “옛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가 단순히 설문조사를 하다보니 정확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통계를 개편해서 행정자료를 보완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가계부채 수준이 일치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통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건 가계부채 증가율을 너무 높게 가지 않도록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차주들이 느끼는 부담을 정부가 재정 범위 내에서 부담 낮춰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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