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 발목잡는 금융감독 행태 고칠것”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국민들 혁신 체감 못해” 반성… 그림자 규제 등 족쇄 완화 밝혀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과중한 검사와 제재, 보신적 업무처리, 암묵적인 규제 관행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혁신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금융 혁신 정책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반성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 체감도와 금융 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내년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핀테크 업체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게 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데이터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제품에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사이의 과감한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도록 당국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금융 규제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최 위원장은 암묵적 규제(그림자 규제), 당국의 보신주의적 태도, 금융회사에 대한 과중한 검사 및 제재의 개선을 공언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내년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금융연구원은 대체투자펀드나 부동산신탁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보험연구원은 공유경제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