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첫 방문한 김상조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당장 조정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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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49년만의 경총 방문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은 것은 경총 창립 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뉴스1
공정위장, 49년만의 경총 방문 2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은 것은 경총 창립 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뉴스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1일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손 회장은 “공익위원들에게 휘둘리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도 잘못됐다. 전문가들이 범위를 설정하고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게 맞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려됐던 피해가 이미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총을 찾은 김 위원장은 손 회장과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최저임금 등 경제계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찾은 건 경총 창립 이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세종시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재벌 개혁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전환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내년 단기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두는 것이고 5년간 경제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더 강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황태호 taeh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손경식#김상조#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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