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경제 긴급간담회…박용만 “여야 모두 만나겠다”

7일 자유한국당 경제 간담회 개최…10일 민주당 지도부, 상의 방문
경제단체들, 경제계 건의서 전달 “규제완화 절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에서 경제단체장들로부터 경제정책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1.7/뉴스1 © News1

경제계가 여야와 만나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경제단체 초청 긴급간담회-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 참석해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오는 10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경제계 회동이 예정돼 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뉴스1>과 만나 “경제 문제이기때문에 균형감 있게 여야 모두 만나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긴급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소득주도성장폐기와 경제활력되살리기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용만 회장은 “경제상황이 쉽지 않은데 곳곳의 갈등과 대립을 지켜보는 기업인들은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건의문과 비교하면 진전도 있었지만, 대부분 (문제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였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규제와 플랫폼을 바꿔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Δ신산업 규제개선 Δ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규제완화 Δ서비스산업발전 법안 Δ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Δ공정거래법 개정안 Δ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안 Δ복합쇼핑몰 규제 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총 8개 사안에 대한 경제계 건의서를 자유한국당 측에 전달했다.

대부분 수년간 대한상의가 국회 측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규제완화를 요청했던 사안들이다. 대한상의 측은 건의서에서 “안되는 것 빼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제의 틀을 바꿔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와 신기술과 신사업 발전에 유리하다”며 “중국이 짧은 시간에 드론 강국으로 부상한 것도 우선허용과 사후규제 덕분이다”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의 중국 매각 추진 등을 언급하며 “국내 최대 게임 대표업체가 중국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엑소더스 규모와 속도에 놀랄 수 밖에 없고 경제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경제단체장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하나’토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나경원 원내대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광림, 홍일표, 추경호, 강효상 의원. 2019.1.7/뉴스1 © News1

정부의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자금 지원 등을 등에 업고 게임 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중국의 IT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 우리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전통적 제조업 부진에다 각종 규제로 인한 신산업 진입이 늦어지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이 매우 취약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상의는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허용과 사후규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식별이 안되는 정보에 대해 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측은 “정보보호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업의 발전이 매우 곤란해진다”며 “외국처럼 비식별 조치를 한 정보는 개인정보와 별도로 정의하고, 비식별정보는 사전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개인식별이 안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두 개인정보로 취급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의 축적 및 활용이 힘들어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와 빅데이터 산업이 열세고, 사물인터넷(IoT)과 위치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대한상의가 수십차례 건의해온 난제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 및 세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8대, 19대, 20대 국회 모두 발의돼 8년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주력 제조업의 부진과 자동화 진전으로 우리 제조업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2배 수준임에도 규제에 막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70%) 대비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비스산업은 AI와 빅데이터, 핀테크, 바이오산업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도 꼽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상의 측은 “제조업 중심의 싱글엔진으로는 선진경제도, 일자리 창출도 곤란하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듀얼엔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