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으로 만든 공공일자리 18만개↑…제조업은 3년째↓

연간 취업자 9만7000명 증가…공공분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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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복지분야의 취업자가 약 18만명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9만7000명 증가에 그친 것을 감안할 때 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복지 일자리를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을 기록한 셈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을 더한 공공·복지분야 취업자는 315만6000명으로 전년 297만9000명보다 17만7000명(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산업별 취업자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204만6000명으로 전년 192만1000명보다 12만5000명(6.5%) 늘었다.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정부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복지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일자리 논란을 불러온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도 지난해 111만명으로 전년 105만8000명보다 5만2000명(4.9%) 증가했다.

두 산업분야 취업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 2682만2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에 달했다. 이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보다 많으며 도소매업 취업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공공·복지분야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민간 고용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 456만6000명보다 5만6000명(-1.2%) 감소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민간서비스 분야 고용도 위축됐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7만2000명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업도 같은 기간 4만5000명 줄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취업자가 6만명(-3.2%)이나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분야 취업자 감소 규모는 23만3000명으로 공공·복지분야 취업자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돈다.

민간 고용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인구감소도 고용감소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한만큼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늘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고용은 기업과 시장이 만드는 것으로 고용확대는 민간투자 확대로 가능하다”며 “민간투자를 늘리려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여기에 정부 지원이 더해지면서 이 둘이 동시에 작동해야 하는데 지난해 정책적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