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렉시트 최악상황 대비…한영 FTA 신속 체결”

16일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 개최…관세·통관 변동 대응
이호승 차관 “수출 익스포져 1%…한·영FTA 실무 논의 진행”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 결과 대응을 위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에도 기업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수출입 관세율 변동이나 통관절차 등에 정부가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안 부결 이후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향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떨어져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차관은 “(브렉시트에 의한) 우리나라 수출 익스포져는 1%정도다. 영국도 우리나라에 비슷한 규모로 수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영국과의) 협상은 양쪽이 윈윈해 가면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은 브렉시트가 이뤄져야 시작된다”며 “FTA 체결에 대해 양국이 상호 이해가 있고 실무적 논의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며 “한·유로 FTA 골격이 있어 영국이 빠져나와도 (한·영 FTA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열린 브렉시트 대응회의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진행상황에 따른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부처 합동 점검반을 통해 브렉시트 진행상황이 국내 금융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브렉시트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영국과의 무역 비중이 낮아 실물경제에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영국 정부가 향후 계획하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따라 국제시장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수 있다. 영국거래 개별 수출입 기업의 경우 관세율 변동 등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며 ”영국과 거래하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한·영 자유무역협정(FTA)도 신속하게 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는 브렉시트 합의안이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됐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브렉시트는 오는 3월29일 발효될 예정이어서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직전 영국이 EU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떨어져나오는 노딜 브렉시트까지 논의한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