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 노후 석탄발전 폐쇄시기 3년 앞당긴다

정부, 당초 2025년 폐쇄 완료 계획에서 변경
석탄상한제약, 환경급전 등 올해 본격 실시

분기별 발전량 비중. © 뉴스1

정부가 3년 안에 30년이 넘은 노후석탄 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당초 2025년까지 폐쇄한다던 결정에서 미세먼지 심각성이 커지자 3년 더 앞당긴 것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건설 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를 포함한 석탄발전 6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한다.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당초 2025년 폐쇄 계획에서 3년 앞당겨 2022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천 1·2호기, 영동 1·2호기 등 4기는 이미 폐쇄했고, 삼천포 1·2호기는 올해 12월에 문을 닫는다.

국내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여기 중 35기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11조5000억원을 들여 환경설비 보강과 성능개선을 추진하는가 하면, 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노후석탄 가동 중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새롭게 ‘환경급전’ 제도도 도입한다. 환경급전은 배출권 거래비용과 약품처리비 등 환경개선 비용을 급전 순위에 반영해 석탄발전 단가를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급전 순위에서 밀려 가동 횟수를 낮출 수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적극적인 감축 정책으로 석탄발전 비중을 2017년 43.1%에서 2030년 36.1%로 줄일 것”이라며 “올해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계획에 추가 감축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탈(脫)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과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석탄 발전량 증가는 신규석탄 11기(9.6GW)가 새로이 진입했고, 원전발전 감소는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에 따른 정비 증가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