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출연연 정규직 전환 ‘시끌’…손놓은 ‘과기정통부’

24개 기관, 파견·용역 비정규직 ‘자회사’로 고용방침
과기부 “노조간 협의 후 과기부 개입 가능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8.1.19/뉴스1

지난 2017년10월발표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과기정통부 제공)© 뉴스1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출범해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2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출연연 21개 기관은 최근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파견·용역 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자회사에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추진협의회는 출연연 21곳이 자본금 4억원을 출자해 ‘주식회사 과학기술종합서비스’(가칭)를 설립하도록 추진한다. 외부전문가를 이 회사 대표로 영입하고 무급 비상임으로 이사 6명, 감사 1명을 선임한다. 이사와 감사는 출연연 직원이 겸직하는 방식이다.

추진협의회는 이 회사를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노동자의 재직기간동안 1년 단위 계약없이 정년 65세가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자회사는 이윤 0%를 목표로 1개 전문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절감된 재원은 노동자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에 모두 투입되는 구조로 만든다.

그러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출범을 통한 고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자회사로 고용되면 출연연이 더 큰 경상운영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국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20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할 때와 자회사로 고용할 때의 투입금액을 비교해본 결과, 자회사 고용이 1억2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결국 자회사로 고용되면 경상운영비 압박, 정규직 노동자 복지 축소가 불보듯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과기정통부는 손을 놓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24일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에 따르면 파견·용역직 전환계획 절차가 ‘노사협의’ 후 ‘과기정통부 협의’ 순으로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전환방법이 무엇이든 각 기관의 노사협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기정통부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할 수는 없고 노사합의가 이뤄진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노사간 협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사 의견이 엇갈리면서 과기 출연연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출연연 21곳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모두 고용하려면 노사간 협의부터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출연연 25개 기관에 대한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2747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