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떠받쳐도 작년 성장률 2.7%… 6년만에 최저 수준

정부 소비 늘려 목표치 겨우 달성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년 만에 도로 2%대로 떨어졌다.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외 악재가 불거진 탓이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7%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2년 2.3% 이후 6년 만의 최저치일 뿐 아니라 경제 규모가 큰 미국(2.89%·OECD 기준)보다도 낮다. 한국 성장률은 2016년 2.9%에서 2017년 3.1%로 반등했다가 다시 2%대로 뒷걸음질했다.

그나마 이번 성장률은 정부 소비(전년 대비 5.6% 증가)에 힘입어 기존 한은 전망치(2.7%)와 정부의 목표치(2.6∼2.7%)에 부합했다. 그러나 민간의 성장동력은 약화되면서 경제 체질은 악화됐다. 지난해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4.0%, 1.7% 감소했다. 수출도 4분기(10∼12월)엔 감소세(―2.2%)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 경제가 1% 성장할 때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2%포인트로 2009년 1분기(1∼3월) 이후 가장 높았지만 민간 부문의 기여도는 ―0.3%포인트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다. G2(미국 중국)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 불안, 반도체 경기 악화 등 악재가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6%,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2.5%를 제시한 상황이다. 한은은 24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0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는 2006년 2만 달러를 넘어선 뒤 12년 만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