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상반기 생활 SOC 5.7조 집행…공공주택 2만호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생활 SOC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앞서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생활 SOC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 SOC는 대규모 토목 등 과거의 SOC와 달리 국민 삶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문화·교육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휴 국유지도 개발한다. 해당 부지에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2만2000호 등을 짓기로 했다.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도 일부 활용한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업들과 연계 개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 규모에 이르는 국유지를 선도사업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통해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3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놀이터)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19개 사례가 접수됐다. 정부는 2월 중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책임 전환은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 주체를 기존 수요자(기업 등)에서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기재부가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영역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 안건은 ‘지출혁신 2.0 추진방안’이다. 경제활력 제고·재정을 통한 포용성 강화·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목적으로 재정지출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규제·예산 패키지검토체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재정 제도를 개혁, 경제활력을 제고한다.

한편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전(全) 지점에서 접수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노후설비교체와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면서 “자금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 등 비(非)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신사업을 육성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