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4배 국유지 11곳 개발 나선다…공공주택·창업시설 등 공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2.4배 크기의 국유지를 2028년까지 개발해 공공주택, 실버타운, 청년 창업시설을 짓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시설이 이전해 비는 전국 11곳의 국유지 693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 개발이 예정된 땅은 △경기 의정부와 남양주 △강원 원주 △대전 △충남 천안시 △광주 △전북 전주시 △부산 △대구 △경남 창원시 등이다. 대체로 군 부대와 교도소가 이전했거나 이전 예정인 지역이다.

이 같은 개발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토지주택공사(LH) 자금 등 공공 부문에서 7조8000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자금 9조 원을 유치한다. 이 자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등 3만1000채, 신산업 육성 센터, 실버타운 등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 과정에서 건설인력 10만4000명 등 총 20만5000명이 새로 일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한된 지역과 규모로 사업을 허가해주는 규제완화정책인 ‘규제 샌드박스’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15조 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산은은 중견기업에 7조 원을 저리로 대출하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3조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중견기업은 시설자금 2500억 원, 운영자금 30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각각 250억 원, 30억 원이 한도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올해 집중지원 4대 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섬유·가전 등 제조업 혁신 분야 4개 산업이다.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 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 미래 자동차 및 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 관련 기업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