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대신 택시 카풀 우선 검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일각 “공유경제 취지 안맞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25일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가용 카풀 대신 ‘택시 카풀’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당초 차량 공유 서비스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은 25일 사회적 대타협기구 2차 회의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한 택시산업 발전 방안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현재 사실상 영업하지 않고 쉬는 택시 자원이 많다. 택시산업을 공유경제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각해 이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서 자가용을 배제하기로 하면서 택시업계에 보다 유리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가용을 소유한 사람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카카오 카풀 시험 서비스를 개시했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잠정 중단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간다는 점을 의식한 듯 “오늘 합의는 공정하게 서로의 의견과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의견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