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조원 규모 23개사업 예타면제…4대강과 달라”

세종청사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결과 발표
洪 “전체 예산규모 고려하면 예타면제로 인한 재정 부담 크지 않을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23개 사업(24조1000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웠다”라며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Δ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Δ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 Δ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반영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Δ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Δ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Δ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Δ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예타면제 사업 중에서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의 규모가 약 13조원이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국가 기간망 사업들의 규모는 약 11조원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에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함께 포함했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지원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추진했다”며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절차적으로도 국가재정법이 정한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점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예타면제에 따른 제정부담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연 평균 1조9000억원(국비기준)이 소요돼 2019년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