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막는다” 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확정…3대 전략·9대 과제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 문화, 보건·복지 개선 등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지역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29일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내놓은 3차 계획 165조원 대비 10조원 늘었다.

4차 계획은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하고 3조5000억원 규모 정부사업의 지방 이양 등 균형발전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 확충, 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300곳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도 개발한다.

보건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분만 시설(40곳),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10곳)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 서비스팀을 전국 읍·면·동에 운영하고 지역 양성평등센터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투입한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 찾기, 중소도시 구도심 재생을 위한 혁신거점(250곳) 조성 등이 주요 추진 과제이다.

지역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한다. 여기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조성, 수소 상용차 확산 등의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등이 있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도 촉진한다.

이번 4차 계획의 연차별 재원은 올해 36조10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35조8000억원, 2021년에는 38조6000억원, 2022년에는 37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