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방 부동산 ‘핀셋’ 대책…경사노위 계획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경기 침체 문제가 심각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불참에도 기존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빈사 상태가 된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계획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는 정부 차원의 조치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도 중요하나 지방이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은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별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부동산거래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대비 한국의 부동산거래세가 높은 것이 사실이나 보유세 등은 지방세에 해당돼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입장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양도소득세 인하의 경우는 ‘세 부담 경감 효과’와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찬성·반대 입장을 모두 반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사노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에) 대승적인 결단으로 경사노위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면서 “내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만나 속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전했다.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28일 대의원대회를 열고도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홍 부총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올 한 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한국에 정착시켜 선진국 대비 부족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보하고자 한다. 노동 현안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최전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업 상속요건과 증권거래세 등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업 상속공제 등 관련 제도 요건이 선진국 대비 엄격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업 상속공제의 기간(업종·지분·자산·고용 등 10년 유지)과 업종 제한 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해외보다 긴 각종 요건 유지 기간을 단축하고 업종 확장을 막는 업종 제한의 범위를 넓히겠다”면서 “조만간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한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조세 형평성’ ‘재정 요건’ 등을 고려 기준으로 삼고 실무자들과 검토하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주식 및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원장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을 함께하고 있으며 대통령 행사를 포함하면 하루에 네 번 만난 적도 있다면서 “청와대와 기재부 등 정부 경제팀 사이에는 소통의 벽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신재민(33·행정고시 57회) 전(前) 사무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로 (신 전 사무관이) 처벌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자유한국당에서 고발한 건과 병합 수사 중이므로 이를 함께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토론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작년(2.7%)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견지하고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국 사회의 많은 갈등·대립 사안을 풀어나가고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쌓는 첫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및 민간투자 뒷받침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산업혁신 확산 및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민생 개선 및 포용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박상용 CBS 경제부장·한보경 KBS 경제부장·임광기 SBS 논설위원·임승환 YTN 경제부장·장광익 MBN 경제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