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의 종편 의무송출 사라지나?…정부, 국민의견 수렴 시작

JTBC, 채널A, TV조선, MBN 등 종편PP 4사의 유료방송 의무송출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 News1star / JTBC, 채널A, TV조선, MBN

유료방송사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송출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료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최소 19개 이상의 PP를 송출해야 한다. 그러나 종편 4개 채널은 지난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 및 방송·광고매출 등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종편과 유료방송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Δ방송·미디어 Δ경제·경영 Δ법률 Δ시청자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종편 채널의 의무 송출 제도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안으로 제안됐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유료방송사에 부과된 허가조건 이행실적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행점검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의 업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