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7억 ‘레이크 팰리스’ 3400만원? 오류냐 탈세냐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31일 06시 11분


시세 대비 5% 수준 보증금 “실수 가능성 높아”
최근 헬리오시티 사례는 가족 간 거래 확인돼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1월 전세 신고 내역(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캡처)© News1
서울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1월 전세 신고 내역(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캡처)© News1
송파구 잠실동에 들어선 레이크 팰리스에서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은 전세 계약이 체결돼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선 단순 입력 오류 가능성과 특수관계인 거래로 추정한다.

3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송파구 레이크 팰리스 전용면적 59㎡ 전세가 지난 4일 3400만원에 거래됐다.

레이크 팰리스는 2678가구로 2006년 12월 입주했다. 전용면적 59㎡ 전세 시세는 7억원 안팎이다. 지난 4분기엔 최대 7억4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가장 최근 매매는 지난해 9월 14억3100만원이다. 이달 같은 면적이 전세로 6억8000만원·6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400만원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현지에선 신고 오류 가능성을 높게 봤다. 전·월세 실거래 신고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실거래가로 등록된다. 최근 월세 시세를 보면 3400만원은 보증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의 경우를 보면, 보증금 5000만원(월세 175만원)에 계약이 진행됐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추가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주민센터에서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월세 계약이 전세로 등록돼 오류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특수관계(가족) 거래라는 견해도 있다. 송파 헬리오시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달 전세 시세가 5억∼6억원선인 전용면적 84㎡가 1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논란이 생기자 서울시와 송파구가 직접 진상 파악에 나서 가족 간 거래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의 탈세 여부가 쟁점이다. 가족 간 거래로 6억원을 우회적으로 증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계약 특성상 세금 탈루 금액은 현저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세무사는 “매매가 아닌 전세는 계약 쌍방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전제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며 “6억원 정도 선에선 추가 과세액이 있어도 몇만원에 불과해 당국 입장에선 적발 실익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3400만원 전세 계약은 비이상적이라고 판단하고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확정일자 날짜가 자동으로 정보광장에 등록되는 시스템”이라며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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