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풍년에도 추경실탄 사실상 ‘0원’ 왜?

기재부 “교부세 정산에 세계잉여금 10.6조 사용…추경, 경기상황 봐야”
연초 고용부진 이어질 경우 추경 편성 재점화 가능…국채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 News1

유례없는 세수풍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상 세계잉여금의 상당부분을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추경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연초 고용부진이 계속되고 경기상황이 예상만큼 나아지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커지게 된다. 정부는 경기상황을 지켜본 뒤 추경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7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을 더해 총 13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년 연속 흑자이자, 지난 2007년 16조8413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계잉여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용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잉여금 중 다음해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가장 먼저 지방교부세 정산에 쓰인 다음 교부세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에 배분된다. 또 교부세와 공적자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는 나라빚을 갚는데 쓰이고 마지막으로 추경재원으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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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단 교부세 정산에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할 계획이다.

지방세법은 내국세의 39.5%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세계잉여금 내 내국세가 2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교부율 39.5%를 적용하면 지방교부세에 써야 될 돈은 약 10조59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 규모에 육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겠지만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에만 10조5000억원 이상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를 최우선으로 정산하게 되면 사실상 다른(추경) 재원으로 나갈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연초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추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1월 수출이 마이너스로 출발한 가운데 지난해 기저효과로 1월 고용마저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고용상황이 심각해지자 세계잉여금 중 1조9923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해 3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추경에 대해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기상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