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일자리’ 카드 꺼낸 정부…고용증가 ‘0명’ 위기

13일 경활대책회의서 공공기관 일자리 증원 논의…최임 개편안도
안전분야 외에도 증원 계획, 3월 중 발표

서울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올해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고(故) 김용균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안전분야와 보건·복지 분야의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일자리 창출계획이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되는 날 나온다는 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공공일자리 카드에 기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초 취업자 증가폭이 0명대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기관 안전 분야 등 일자리 수요조사 및 증원 계획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되는 공공일자리 증원계획에 따라 339개 공공기관별 수요조사를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각 기관이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리고 해당 분야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예산이 늘어난 분야도 인력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같은 날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론의 ‘고용참사’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대응카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상반기 고용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지난해 7530원)으로 인상된 데다 수출이 두달 연속 감소하는 등 기업 상황까지 좋지 않아 일자리가 만들어질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전망은 암울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취업자 수는 262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3만4000명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1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0명대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4개 외청장 회의에서 “1월 고용지표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일자리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분야는 기관별로 인력 요구도 있고 투자계획도 있다”며 “3월 중 발표되는 근로자 안전 관련 대책에 인력 증원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도 논의된다. 정부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