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소득성장 뒷받침할 ‘소득세 공제개편’ 밑그림 나온다

조세연, 20일 정책토론회 열고 개편 시나리오 공개
시나리오별 세수증대·소득재분배·면세자 변화 등 주목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밑그림이 오는 20일 공개된다.

각 시나리오별 세수증대 효과와 면세자 비율 변화,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등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방향’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오종현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각 시나리오별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행사에 참여한 패널과 토론회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세수효과와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구간별 실효세율 변화, 면세자 비율 변화 등이 소개된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지출 재원마련을 위한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안이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또 공제체계를 개편했을 경우 면세자 축소가 얼마나 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번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은 지난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개편된 이후 전면적인 체계 개편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을 좌장으로 김영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송호신 이화여대 교수,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동식 경북대 교수 등이 참석하게 된다.

김유찬 원장은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조달과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목”이라며 “소득세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